기초연금 소득·재산 확인조사 10월 시작, 기준 넘으면 수급 중단 (2026 하반기)
2026.09.29 기준 복지 제도 기초연금
핵심 요약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부모님이 있다면 이번 달 말까지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하고, 기준을 넘으면 연금이 줄거나 끊길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액과 계산법, 대응 순서를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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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정 하반기 확인조사, 무엇이 확정됐나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맞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조사 대상은 수급자 본인과 부양의무자이며, 이 제도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시행됩니다. 세계일보 보도 확인
하반기에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소득재산정보 69종을 바탕으로, 11종 복지사업에 대해 지방정부가 수급 여부를 점검합니다. 조사 준비를 위한 시스템 정비로 9월 27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 오전 8시까지는 복지급여 신청 접수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변경 달라진 점: 오래된 소득 자료 제외
이번 조사부터 상시근로소득을 판단할 때 자료가 만들어진 지 1년이 넘은 국세청 종합소득 정보는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이미 그만둔 일자리의 소득이 현재 소득처럼 잡혀 수급자가 직접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제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준액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가구 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월) |
|---|---|
| 노인 단독가구 | 247만 원 |
| 노인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수급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보다 단독가구는 19만 원, 부부가구는 30만 4,000원 올랐습니다. 공식 기준은 복지로의 제도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상세 보기
계산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복지로가 안내한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소득환산율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반영분
기본재산액은 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소득환산율 등 세부 수치는 위 복지로 페이지의 최신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결과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조사에서 소득과 재산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대응하세요.
- 통지서의 조사 결과와 반영된 소득·재산 항목을 확인합니다.
- 이미 그만둔 일자리나 처분한 재산이 반영됐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소명 자료를 냅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재산과 부채를 다시 입력해 결과를 비교합니다.
- 수급이 중지되면 안내받는 다른 복지제도를 함께 알아봅니다.
주의 부양 가족 조사, 오해하기 쉬운 부분
보도에서 조사 대상이 수급자 본인과 부양의무자로 소개된 것은 13개 복지사업 전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같은 기사에서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에 재산 환산액을 더해 계산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기초연금 자체는 자녀 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업별로 부양의무자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기초생활보장이나 의료급여를 함께 받는 경우에는 해당 제도의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보기
FAQ 자주 묻는 질문
Q. 조사 기간에 신청을 해도 되나요?
A. 9월 27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 오전 8시까지는 일부 신청 접수가 제한됩니다. 이 기간에도 수급자격 증명서는 정부24, 복지로,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미 퇴직했는데 소득이 잡히면요?
A.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두세요.
Q. 내 소득인정액을 미리 알 수 있나요?
A.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대략적인 소득, 재산, 대출금을 입력하면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조사 자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 확인
기초연금법 시행령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세계일보(2026.09.29),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수급 여부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